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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올해 중으로 충원키로 했다.
또 지차체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체인력 풀(poo)'을 확대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직렬은 여성공무원이 정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9개 지자체에서 퇴직공무원과 민간전문일력 등으로 구성된 3833명의 대체인력풀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일선 동(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해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 문화·체육·관광)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이와 관련,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복지예산사업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도입해 왔고, 그 결과 현재 9개 부처에서 24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도 그동안 약 4배 가까이 증가돼 1998년에 21조원이던 예산이 2009년 7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복잡다기화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또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복지공무원의 횡령과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어 "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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