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급·기능직 공무원 일정비율 빈곤층 임용한다

뉴스: 9급·기능직 공무원 일정비율 빈곤층 임용한다
출처: 국민일보 2008.03.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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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803/12/kukminilbo/v20319623.html

 

 

9급·기능직 공무원 일정비율 빈곤층 임용한다

 

내년부터 국가직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서 선발된다. 또 4급(서기관) 이상 여성 간부와 과학기술인력, 장애인 등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이 확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력 및 건강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등 현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용대상과 지원방법 채용분야 및 직급 등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등에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소수자 우대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인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우선 적용 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전 국민의 3.2%, 약 154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인 만 20∼34세 인구는 1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분야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9급 및 기능직에 시범 적용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다른 직종과 직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처음에 9급(1989년)에서 7급(96년)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행안부는 또 올 상반기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무보조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각 부처에 예산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무보조인력 채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해, 지난해 말 현재 6.2%인 여성 간부 비율을 올해 6.9%로 올리고 2011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