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법질서 확립 치안정책 추진

황금천 2008. 3. 10. 12:58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745&rNo=1745&page=1&list=0&infoID=302&subInfoID=302- 시정소식

 

 

제목 : 대구지방경찰청, 법질서 확립 치안정책 추진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8-03-06
조회수 : 112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기대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법질서확립’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경찰서 행정발전협의회 회장단, 전의경 명예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6일에는 법질서확립 결의대회, 2월 28일에는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시의회의장, 부교육감, 노동청장, 소방본부장, 시민단체 대표 18명 등이 참석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기관단체협의회」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각 기관단체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공감하면서 대구가 법질서 확립 운동의 시범지역이 되도록 범시민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고 결의하였다.

 

○새로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구경찰은 생활안전 및 기초질서분야, 형사분야, 교통분야 등에서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생활안전분야 활동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검거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08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발생범죄를 범죄유형·시간·장소별로 면밀히 분석, 지구대별 「치안강화구역」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 중심의 근무 및 검문검색 강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로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생활안전·형사·교통경찰이 합동으로 지역·시간대별 범죄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FTX실시로 신속한 출동 및 지령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범단체와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범진단 실시 등으로 주민 자위방범체제를 강화합니다. 자치단체 등과 협의,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방범등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TBC대구방송에는 16:05 포켓몬스트, 대경·서대구·TCN 케이블방송에서는 자막방송을, 대구교통방송에는 16:00 1일 1회 30초 TBN알림, 대구평화방송에서는 07:55등 1일 3회 각 30초 평화게시판 등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 구청 및 세무서 등 22개 기관 홈페이지에도 기초질서 확립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등 대구시내 대형전광판에서도 홍보중이다.

 

○각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및 시민경찰, 바르게살기협의회원 등을 초빙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형사분야에서는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침해사범, 강·절도범, 마약류 및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인력·장비 등 전 수사경찰 동원,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형사부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입체적 형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마경찰대 등과 함께 하는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펼쳤으며, 교차로 꼬리물기,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인도주차 등 얌체운전행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요인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질서확립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습정체지역 2개소인 만평R, 복현5R에는 최소 2명 이상이, 기타 정체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인 강북(시도경계), 고성(동침산R), 동천(태전삼거리), 산격(공산수원지R) 등지에서는 정체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반드시 현장 근무토록 하고 있다.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1990년대에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함께 취임한 브래턴 뉴욕경찰청장은 뉴욕의 절망적인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에 적용하였다.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관단체협의회 창립총회】

【기마경찰대 등과 함께하는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이전에는 사소한 행위로 눈감아주곤 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지나친 구걸, 노상방뇨 등도 체포사유가 됐다. 오늘날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는 자는 어제 살인범으로 현상수배된 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뒷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자는 아마 강도짓을 하러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범죄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뉴욕시민들은 이 정책을 환영했으며 실제로 범죄율도 감소하였고 브래턴 청장은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 경찰관계자는 “잘못된 행동이 제때 지적되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런 사소한 행동이 조직이나 도시의 분위기와 질서도 무너지게 된다”며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대구지방경찰청 76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