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혁명기에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
이용교
(복지평론가)
복지 혁명기에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지금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매일 일속에 파묻혀 있기에 “복지혁명기”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필자는 현재를 복지혁명기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분야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수, 돈, 그리고 권력을 지표로 계산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20만 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0만명이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전국민의 97%인 4750만명이다. 이제 한국인 모두는 복지대상자이다. 한국에서 매년 3만명 이상이 새로 배출된 전문직은 “사회복지사가 유일”하다.
둘째, 한국 국가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한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국방비는 13%로 사회개발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군/구청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영유아보육 예산이다. 자치단체들은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내정된 15명 중에서 두 명이 사회복지사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고, 여성부장관은 현 부회장이다.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한 정부에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이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을 포함하면 사회복지사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한다. 2008년 3월 6일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500여명의 대의원이 새 회장을 뽑을 것이다.
제17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정진모, 기호 2번 조성철, 기호 3번 김승의이다. 3분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되면,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행복 증진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출사표를 발표했다. [후보의 이력과 공약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welfare.net
문제는 그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들은 20만 회원에게는 물론이고, 500명 대의원에게 조차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정진모 후보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고, 조성철 후보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며, 김승의 후보는 신흥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라는 사실도 ‘후보의 이력’을 통해서 안 사람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분들이 회장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공약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분이 사회복지계에 투신 한 세월을 합치면 100년이기에 사회복지사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보자의 역순으로 보면,
기호 3번 김승의 후보는 한국복지재단에서 다양한 사회복지를 실천하였고 현재 신흥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로 재직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10여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은 적은 없기에 다른 후보와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skrudwls
기호 2번 조성철 후보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고, 경남사회복지사협회의 초대 회장부터 제4대 회장까지 12년간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만큼 지역에서 큰 일꾼이라는 뜻이지만, 다음 지도자를 발굴하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계를 밝게 하는 사회복지사”를 시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는 것이 돋보인다. 다음(daum)에서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gsw.or.kr 는 전체 순위 94,226위이고, 사회복지분야 614위이다. 블로그...찾지 못함
기호 1번 정진모 후보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실장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프로그램과 기획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제8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http://www.sasw.or.kr 회장으로 수평적 리더쉽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과 조직화에 힘을 썼고,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사회복지사를 선출하게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는 전체 순위 18,208위이고, 사회복지분야 43위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jinmo2008
복지혁명기에 어떤 사람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뽑을 것인가는 500여명의 대의원에게 달려있다. 대의원은 중앙 대의원과 지방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사회복지계에 애정을 갖고,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한 분이기에 훌륭한 대표를 뽑을 것이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착착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을 아우른 전임 회장의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도력과 함께 도덕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도덕성과 지도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을 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를 하다 보면, 지연, 학연, 직연 등 개인적인 연고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같은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대표를 뽑기 보다는 그 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잘 살펴서, 전문성과 지도력이 뛰어나면서도 도덕성을 갖춘 분을 뽑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긍지를 지키는 일이다.
[2008년 3월 1일 작성]
======================지난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의 공약사항 분석
이용교
(복지평론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선거가 2008년 3월 6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진모(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복지경영지원센터 소장), 조성철(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승의(신흥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경기도공동모금회 모금위원) 등 세 분의 사회복지사가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새 회장은 전임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비춰볼 때, 협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사회복지계의 중추기관의 장으로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의 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분의 후보는 각기 장인복지계(정진모 회장), 사회복지관(조성철 회장), 아동복지/지역복지분야(김승의 교수)에 기반을 두면서 사회복지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분의 경력을 알고 있는 후배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세분은 나름대로 장점과 특징을 가진 사회복지계의 중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정 사회복지분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할 회장을 뽑는 일이기에 세 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분은 사회복지현장을 지키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지만, 전국 사회복지사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 후보의 공약을 통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낸 이력과 공약 사항 중에서 주로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후보의 공약에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보면, 세 후보 모두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위상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진모 후보는 “교사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조성철 후보는 “교사수준의 사회적 위상 및 처우 보장”을 강조하였으며, 김승의 후보는 “사회복지사(회원)들의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주력”을 공약하였습니다.
모든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공약하였으니 어느 후보가 회장이 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대 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공약은 전체 사회복지사의 관심사항이기에 모든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올인”하느라 다른 공약 개발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진모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통해 자존심을 세워나가겠습니다”고 약속하고, 조성철 후보는 “단 하나의 약속!: 사회복지사의 행복!! - “사회복지사의 위상확립과 권익실현” 꼭 성취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며, 김승의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에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위상 강화는 사회복지계의 숙원이지만,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교사수준”으로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공약은 어느 후보가 회장이 되더라도 3년 동안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의 또 다른 공약에서 후보의 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진모 후보는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협회다운 협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조성철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김승의 후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상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의 변화를 강조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진모 후보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실습 제도의 개선, 지회와 함께 보수교육 체제 구축, 윤리경영 실천”을, 조성철 후보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를 그리고 김승의 후보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권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변경만을 강조하는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선, 보수교육 체계화,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약하는 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국 사회복지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 전문직화,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시/군/구 지회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의 중요성을 정진모 후보와 조성철 후보는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두 후보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조성철 후보가 “사회행동”을 강조한다면 정진모 후보는 “회원간의 소통을 확대하며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협회로”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모 후보는 “지방협회 지원 확대, 지방협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주요 정책 결정, 대학/직능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 참여경영 실천” 등 중앙협회와 지방협회간의 협력, 그리고 대학/직능단체 등 유관기관간의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돋보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 전문직화, 정치세력화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당위적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서 빛깔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정진모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자존심(PRIDE)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주체적 노력을 기반으로 세력화를 강조한다면, 조성철 후보는 대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고, 김승의 후보는 협회의 운영활성화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회원)의 주체적인 노력, 협회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사회행동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윤리적인 운영과 창조적인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때 사회복지사협회는 국민들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힘은 사회복지사가 단결하여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정치세력화를 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직면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을 섬김으로서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제17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국민을 섬기는 사회복지사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사를 섬기는 회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후보의 공약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후보의 이력과 공약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2008년 2월 23일 작성]
[기호1번] 정진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사의 자존심을 살리고, 신명나는 사회복지현장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17만 사회복지사의 꿈, 정진모의 꿈!!
사회복지인에게는 사회복지인만의 꿈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전문가로서의 꿈이 있었고, 남에게 굽혀오지 않은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자존심은 힘이요, 그 자체가 응집이며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40년 협회 역사와 17만 회원의 힘이 이제! 제대로! 멋지게! 뻗어가도록-
우리의 꿈을 키우는 협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힘은 17만 회원의 ‘능력’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옵니다!
지방 협회의 성장에서, 또 그것들의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17만 회원 모두가 협회의 자랑이요, “꿈과 자존심과 힘”임을 합창하고자 제안합니다.
17만 사회복지사 승리의 건배를 제안합니다!
PRIDE of Social Workers! 5대 비전
Power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통해 자존심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교사수준으로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직무영역의 제도적 확대,
사회복지사연수원 건립
Relationship 회원간의 소통을 확대하며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협회로
키우겠습니다.
- 지방협회 지원 확대, 지방협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주요 정책
결정, 대학/직능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 참여경영 실천
Identity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협회다운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실습 제도의 개선, 지회와 함께 보수교육 체제 구축,
윤리경영 실천
Dynamic 현장과 함께 하며, 복지 이슈를 선도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정책 개발, 사회복지 인터넷 방송 운영,
창조경영 실천
Emotion 17만 회원가족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협회를 이루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공로 훈/포장 확대, 회원 가족과 함께 하는
감동 프로젝트 실시, 우수 사회복지사 지원, 감동경영 실천
[기호 2번] 조성철-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욱 행복합니다!
단 하나의 약속!: 사회복지사의 행복!!
“사회복지사의 위상확립과 권익실현” 꼭 성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위상확립과 권익실현,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들만의 고민과 구호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회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세력화와 전문직화를 통해서 꼭 성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세력화,
20만 사회복지사들의 소망과 열정을 결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취약한 위상은 국가복지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권익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조성철은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회와 사회복지사들의 숙원 해결을 향한 비전이 확실합니다!!
교사수준의 사회적 위상 및 처우 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상급관리직 확대 지원
사회복지사들의 애환과 고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뼈 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향하여 사회복지 공약이행을 당당하게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폭넓은
사회진출의 든든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기호 3번] 김승의- 신흥대학 사회복지과 교수/학과장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에 올인하겠습니다.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 사회복지사(회원)들의 권익증진
- 사회복지사(회원)들의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주력
- 사회복지사(회원)들의 각 근무지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 공제조합을 설립 사회복지사(회원)들의 복지향상 및 사회복지사(회원)들의 통합 도모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상강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권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수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 활성화
- 사회복지사들의 의무이행(회비납부 등)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관 마련 동기 조성
- 장기적으로 모금 적극 추진, 회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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